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인접 지자체는 자원 부족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래형 이동수단 세제 지원 범위를 자동차에서 드론, 수소트럭, 친환경 선박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래 이동수단을 자동차 중심으로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육상·해상·항공의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시킨다.
정부가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 대학과 기업들이 급속도로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다음 해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방식에만 의존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관계 부처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 표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저가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옵션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면서 실제 결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에서 50%로, 대토보상 40%에서 75%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액의 최고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자녀 부양공제 기준이 20세에서 25세 이하로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1974년 제정 이후 5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대학 진학과 졸업에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 부양 부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더 오래 양육하는 가정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고 휴대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이 혜택을 적용했으나, 중고 휴대폰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30%로 대폭 인상한다. 현행법은 첨단기술 투자에는 최대 25%의 세금감면을 해주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투자 유인이 부족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매각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자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식 공모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주민 우선 투자 제도를 도입한다. 2001년 도입 이후 자산이 100조원대로 성장한 리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20년 이상 금융회사 구분 없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왔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금융업종별로 위험도가 다른데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적용해온 것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