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지원에 더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도시철도는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으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도 운영 방식 전환 후에도 여전히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과 슈퍼마켓 체인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모든 중규모점포를 규제했으나, 실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점은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다.

이종배의원 등 13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법이 27년 만에 개정돼 배우자와 일반

상속세법이 27년 만에 개정돼 배우자와 일반 상속인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997년부터 동결돼온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의 최저한도를 현재의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던 공제액을 인상해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만 받을 수 있는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자녀 2명부터 적용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을 없애고 세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권칠승의원 등 15인·2024-08-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중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면서 배우자가 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문진석의원 등 14인·2024-08-23·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개인 채무자와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축적한 도산 사건 자료는 도산 절차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공장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도 새로운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까지만 감면하는데, 이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08-23·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지역 대학 지원의 법적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지역 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체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25년 12월 말 운용 기한을 맞이하지만, 2022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기금 청산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8-23·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징수한 부과금을 에너지 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석유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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