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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대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연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이 2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한 복권수익금과 민간 출연금도 기금에 포함되며, 연간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5년 단위 중기 성과 분석으로 전환된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7-22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재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은행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과정에서 공단이 계좌 잔고를 파악하지 못해 생활비로 남겨두어야 할 소액예금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이번 법안은 세금과 달리 엄격한 규제가 부족했던 건강보험료 징수 절차에 합리적인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조은희의원 등 12인·2024-07-2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5년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가 사라진 부동산의 등기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50년간 4차례 시행했던 이 법은 2022년 8월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확인 절차 지연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한 국민들이 많아 재입법이 필요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

🇰🇷통과경제·재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는 법안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는 법안이 개정돼 농촌 체험마을을 지원하는 협의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마을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어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4-11-21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대응 성과를 평가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대응 성과를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별교부세는 국가 장려사업이나 우수 자치단체에만 제한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에 추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7-22

🇰🇷철회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 공제 기준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 공제 기준이 27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하던 금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최소 공제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1997년 이후 급상승한 물가와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4인·2024-07-22

🇰🇷통과경제·재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개정안 추진

정부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어촌 거주를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어선 항구 근처에 살면서도 기술적으로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4-09-04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징수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 인력 부족과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7-2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간 44% 이상 올라 금형이나 주조 같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금 조정 대상이 된다.

김원이의원 등 15인·2024-07-22·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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