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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대책을 위한 중앙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들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12

🇰🇷발의경제·재정

교통정책기본법안,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통합교통, 지속가능성, 안전, 교통약자 지원 등 6가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20년 단위의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7-12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07-12·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

정부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로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일시적으로 토지로 취급하지만,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경제·재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기능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정부가 기능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전문대학에 도입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기능대학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부 전공의 입학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7-12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 상인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정부가 청년 상인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추진된 청년몰 사업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를 개설했으나, 시장별로 9%에서 100%까지 극심한 영업률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몰의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 높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1·통과 2024-11-28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유동성 경색이나 자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1

🇰🇷철회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 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부동산 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매매 계약의 경우에만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임대차 거래까지 확대하려는 방안이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명목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해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 없이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이 많이 포함된 5,000만원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연간 약 9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선원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미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장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부처별로 나뉜 지원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중부 지역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물류와 여객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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