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 법률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범위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강화한다.

김도읍의원 등 19인·2024-07-04·통과 2024-08-21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역 이전은 예외로 규정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도 같은 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7-04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 재개발과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동산

도시 재개발과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현재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이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도시 중심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3·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설투자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하던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새로 포함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김태년의원 등 48인·2024-07-03·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정부, 대부업체 최소 자산 기준 강화 추진

정부가 모든 대부업체의 최소 자산 기준을 3억원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규모 대부업체는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 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거나 협박 추심을 일삼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국고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관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상 어려움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 세금들을 일시적으로 국고에 포함한 후 예산절차 없이 바로 지방세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5-12-04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만 사업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만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납세지 등록을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납세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07-03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20년 이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20년 이상 동결된 예금보험금 한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한도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이 2.7배 증가한 만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도시철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과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사가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03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4%로 대폭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도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03·통과 2025-11-30

🇰🇷발의경제·재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법은 지원금 환수를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실제 징수가 어려웠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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