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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강원도 산림개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토지 수용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정부가 근로자의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생활필수품화되었고,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05

🇰🇷통과경제·재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현정의원 등 20인·2024-06-05·통과 2025-12-1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재건축초과이익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기로 나섰다. 최근 금리 인상과 자재값 폭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조합원들의 과중한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폐지를 통해 낡은 주택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혜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유자들은 여전히 수익이 없는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06-05

🇰🇷철회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세금 공제액을 대폭 인상

정부가 자녀 세금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 15만원(1명)에서 30만원으로, 35만원(2명)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등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모경종의원 등 14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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