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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의견 청취만 의무화돼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협동조합은 제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동조합이 공동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며,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3개월 후 처분하도록 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개발 대신 시세차익만 노리며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화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수출 전략 수립부터 통관, 해외 신규법인 설립까지 국제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과 신시장 개척 사업도 추가한다.

정동만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개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은행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협박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희의원 등 2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지정권을 인정했으나, 주택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제도처럼 지방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의 실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항만재개발법 개정, 건물·구조물까지 포함

정부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건물과 구조물까지 직접 관리하는 통합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기반시설은 국가가 짓고 그 위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허가해주면서 개발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업성 위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토지·건물·구조물을 함께 묶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조경태의원 등 13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빈집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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