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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계약 기간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작업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인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과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중소기업의 상속·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신설된다.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표자 은퇴 때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해 경영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 승계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여세 감면과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28년 말로 만료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국내 일자리의 81%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승계 실패로 흑자도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에 정보 제공, 자문, 융자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집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팔린 오피스텔은 '다른 집'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이 외국환거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고, 해외 투자로 인한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인 효과만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연근무제와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국채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정비되고, 거래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