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국세청은 피해 업체에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출장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는 조사 연기를 허용하면서도 부도 위험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한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로 특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기반, 교통망, 주택 공급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례, 국고보조율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현재는 종교·자선·학술 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선금한 뒤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김희정의원 등 18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추적

정부가 전세사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조세체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김희정의원 등 17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19% 증가해 33조원대 규모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해외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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