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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근로자 동기 부여를 위해 회사들이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막기 위해 핵심 물품에 대한 의무적 원산지 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단순한 가공만 거쳐 국산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급자에서 벗어나 관광정책의 주도적 추진자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관광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자 역할에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지역이 자신의 특성을 살린 관광정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 위주로 정책을 펼쳐온 반면, 서비스산업은 경쟁력과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수출도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총책과 기획책 같은 핵심 가담자를 잡기 어려워 범죄 근절에 실패해왔다. 개정안은 조직원이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범인 검거나 범죄 수익 추적에 협조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조직 기반의 보이스피싱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조성 의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시 건축규제를 풀 수 있는 특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공원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대학과 기업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대학의 시설과 교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학들이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 변제하는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 임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탓이다.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뇌물 수수 같은 문제가 적발되자, 법안은 업무대행자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강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부 계약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증가할 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불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