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10-28·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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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해 왔으나, 청년미래저축만큼은 이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10-28·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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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5-10-28·통과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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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공된 정보 부족으로 확인 불가합니다. [기대효과] 조세특례 관련 규정의 개선를 통해 조세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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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발의일 2025-10-28·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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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원 부족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발의일 2025-10-28·통과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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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옮기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옮기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농협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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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교부금 관련 법률의 오래된

정부가 지방 교부금 관련 법률의 오래된 규정을 현행법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해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동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 법률 조항을 명시한 부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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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보호 위해 불공정무역행위법 개정

정부가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거짓 광고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명령 시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 사실 공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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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법정통화 중심의 규제 체계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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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율을 단계별

정부가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율을 단계별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학령인구가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 613만명으로 급감하면서 교육재정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지방교육재정 이월액만 30조원을 넘어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금 1조원 이하인 금융사는 세율을 0.5%에서 0.3%로 낮추고, 1조원 초과사는 현행 0.5%를 유지한다.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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