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78 / 3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민이 20~30년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년 감면으로는 실제 부담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10-1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서 개발사업자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경우 35%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금 조달 목적의 신탁인 경우 신탁회사도 시행자로 간주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0-15·통과일 2025-12-1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K-pop의 글로벌 성공과 게임 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5-10-15·통과일 2025-1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로 설치하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며, 향후 기본법의 수정 사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10-1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10-15·통과일 2025-1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기업 인수합병 시 자기주식

상법이 개정돼 기업 인수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범위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왔으나,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우량기업에 과도한 채무를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10-1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비상장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

정부가 비상장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중요 사항 공개를 요구하지만, 금융·보험업체는 예외로 두고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투명성 공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체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의일 2025-10-1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조합 법인의 저율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한다.

발의일 2025-10-14·통과일 2025-12-1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급증시키고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5-10-1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높은 빚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을 빼내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차입 한도를 현재의 400%에서 200%로 절반으로 줄이고, 인수 후 2년간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발의일 2025-10-1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0-1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국유지의 임대 조건을 개선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책정하고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10-13

← 이전 1…76 77 78 79 80…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