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건설할 때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반드시 협의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추진된 바 있다.

발의일 2025-09-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정부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을 늘리는 기업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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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자의 소득세

정부가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연 10억원 이하 농업소득을 비과세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재배한 다년생작물은 수확 연도에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재배 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해 다년생작물 농가를 우대한다.

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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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금융투자 절차를 간소화

지방공기업의 금융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해지면서도 민간투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공사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자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모든 출자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다.

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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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분쟁에서 납품업자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분쟁에서 납품업자와 임차인이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부정경쟁이나 독점거래 분야에서는 금지청구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 거래 관계에서는 이같은 보호장치가 없었다.

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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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으

정부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으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6월 검증 대상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검증 수요가 급증했으나, 현재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만 검증 기관으로 인정되어 대응이 미흡했다.

발의일 2025-09-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나선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나선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해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이용료를 제한하고, 소규모 음식점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대형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로 음식점 경영을 압박해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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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과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가 모두 5년씩 연장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9-02·통과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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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혼란을 해소하기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는 39세 이하로 적용하면서 정책별 기준이 뒤섞여 있었다.

발의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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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축산농지 양도세 감면, 농가 증여세 감면, 농기계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감소,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02·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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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소득세·법인세에서 20% 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매우 낮은 데다,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발의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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