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99 / 3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의 관광사업 등록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관광시설 증가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민원이 심화되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8-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주를 보호하지만, 주식매수 방식의 인수합병에서는 이런 보호장치가 부족했다.

발의일 2025-08-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의 학교용지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의 학교용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과 같이 증가 세대수만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시설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쟁을 줄인다.

발의일 2025-08-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이 세금 대상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이 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그동안 이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세금 고지를 시작하면서 어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법을 개정해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지급받는 지원금뿐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금액에도 소급해 세금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8-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수만 크게 줄어들자, 야당이 법인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385조원이던 국세수입이 2024년 326조원으로 급감했고, 법인세수도 103조원에서 62조원으로 40% 이상 떨어졌다.

발의일 2025-08-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발의일 2025-08-2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기업의 처분·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기업은 정해진 업종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기업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의일 2025-08-2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현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발의일 2025-08-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발의일 2025-08-28·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주식 매각 시 25% 세율보다 훨씬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일반 소수주주들의 배당 수익 기회를 빼앗고 주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8-28·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8-28·통과일 2025-11-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를 40억원

정부가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2018년 이후 변하지 않던 포상금이 6년 만에 2.5배 인상되는 것이다.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양질의 탈세 제보를 늘려 더욱 효과적으로 탈세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의일 2025-08-27

← 이전 1…97 98 99 100 101…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