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같은 상품을 파는 대리점 등을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매출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조치는 영세 가맹점주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2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16년간 3.1%에 머물렀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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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해 방문시간 제한이나 입장료 징수 등 조치를 취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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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수준으로 낮아진 공제율을 올려 기업들의 보육시설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출근시간에 맞춰 운영돼 실질적 효과가 높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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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외환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규제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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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법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만 검증을 수행하도록 제한했으나, 보조사업 수의 증가로 검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가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세무사도 검증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수급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수임료 형성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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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에 주소

정부가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에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재의 단일 주소 체계로는 실제 생활 거점과 등록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에 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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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

정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지역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자, 상업지역 기준과 상인 동의 요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활성화구역에 상생협약을 지킨 가게에 대한 우대조치와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새로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적 경영을 지원한다.

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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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부 위원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정정회의만 규정했으나, 빠르게 변하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위해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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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차주들이 금리 결정 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금리 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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