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가 토지를 양도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의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2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난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인들이 일부 사업비를 자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영상황이 특히 어려운 상인들의 경우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제금 수령 전까지 5년 이상 납입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감면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

정부가 기업의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주 우선배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상장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급락해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절반 이상을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1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추진할 때 신설되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추진할 때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 7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물적 분할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0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 개정안 추진

투자자문을 가장한 온라인 사기까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했는데, 최근 불법 투자 채팅방을 통한 지능형 사기가 급증하면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 자문 사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6

🇰🇷발의경제·재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정부가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만 충당하도록 규정했지만, 회계 처리가 미흡한 소규모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정부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비율을 20%로 인상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5

🇰🇷발의경제·재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고의 거짓·과장을 적발하기 위한 규제

광고의 거짓·과장을 적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광고의 진실성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거짓 광고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현행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5

🇰🇷발의경제·재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

정부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객운송과 항공, 수도·전기 등은 파업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화물열차는 제외해왔다. 그러나 철도가 운송하는 시멘트, 철강, 위험물 등 88%가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운송 중단 시 피해가 광범위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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