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로 인한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지표면 철도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 생활을 해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하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되 상부 부지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도로 건설로 인한 인접 지역의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 공사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모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