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필수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요청해야 하는데, 직접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어 실제로는 확인이 어려웠다.
정부가 쇠퇴하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을 위한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인구 감소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경제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판로 촉진과 상거래 현대화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없이도 도시 혁신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됐지만, 지자체장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장 사업의 건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사업비를 독점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연장이나 역 시설 확장 시 건설비의 5~20%를 국가가 부담하고, 환승역인 경우 5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설치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개발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금융당국이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의심거래 적발 시 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시키고 가족 등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령자 보호 지침 마련과 직원 교육을 의무화한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길 때 내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처럼 규제가 많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강제 양도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인 만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에서 창업 초기기업만 온라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도 일반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고소득층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독점·부정거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속세 기초공제 기준이 25년 만에 올라간다. 정부는 상속 시 일괄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상속세 체납액이 1억원을 넘으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제 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GDP의 0.
정부의 세입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경제정책 실패와 감세로 인한 수십조원대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 미지급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식사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