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에 투자할 때 현재의 까다로운 규제를 풀기로 했다. 1950년부터 이어진 기존 규제는 국채와 동일하게 저위험 지방채도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감사원이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 규제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결손보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투자한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기준을 합리화한다.

발의일 2024-10-2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업 자산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계 후 고용 유지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화된 고용 유지 의무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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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사용 시 증빙서류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으나, 증빙 없이 집행할 수 있어 자의적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검찰 등 여러 행정기관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남기지 않고 있었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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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손실이 크지만 현재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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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 제한 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만 정해 있었다. 개정안은 평년수익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이 아닌 10년 평균어획량을 적용하고, 어업경비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한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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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정부가 첨단기술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을 앞으로는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대 10년간 이월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동기를 높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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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협·수협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추가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상권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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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놀이시설 이용 비용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구매 등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육아 부담이 큰 부모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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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동물 치료용 혈액 공급에 대해 새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세무당국은 앞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즉시 적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명의 도용으로 부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도 2배 이상 높아진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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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9조 원대를 추가 예탁하고 이자 8조 원대를 미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을 추구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14조 원대를 국회 심의 없이 조기 상환했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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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개·검색·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주요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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