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업 자산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계 후 고용 유지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화된 고용 유지 의무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피하는 부의 세습이란 비판에 응한 조치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가 세수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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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
• 내용: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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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비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외와 고용 유지 요건 강화를 통해 세수 증가를 도모한다. 현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감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지적되어온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고용 유지 의무 강화로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목적인 기업 고용 유지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