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빼고 통관 절차를 제한하는 한편, 입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도 제한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고용주에게도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금융기관 등 제한된 기관만 체납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직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고용주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경제·재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차관 사업 감독 과정에서 감사 거부나

공공차관 사업 감독 과정에서 감사 거부나 지시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소영의원 등 11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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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국내 브랜드 제품의 해외 수요가 늘고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을 직접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위조품 단속 의무를 부과한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유리하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수출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관련 법안이 개정돼 행정 제재 수준을 합리화한다. 현행법상 환급 신청자가 관세청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는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한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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