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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수주주

정부가 기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대주주가 지분 25% 이상을 확보할 때 나머지 주주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식 인수 후 15일 내에 공개매수 의사를 알려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를 적극 감시한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마일리지 분쟁과 지연 보상 문제

정부가 항공마일리지 분쟁과 지연 보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대형항공사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항공사에 소비자 피해 현황과 마일리지 적립·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기부금품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이 부족해 매년 목표액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를 감면받은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정부가 상속세를 감면받은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5년간 공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부 상속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도 사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감면받은 상속인이 의무 이행 현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오기형의원 등 11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자유무역협정 피해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기금의 조성 목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대기업들에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이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삼성그룹 등 재계 상위 10개 그룹의 출연액은 매출액 대비 0.003%에 그쳤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5년 도입을 앞둔

정부가 2025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이익 지급 명세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법인에 의무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되면서 과세당국이 주식 거래 자료만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임광현의원 등 12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인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 주식 거래 정보만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임광현의원 등 12인·2024-10-24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이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에 국회

관세법 개정안이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에 국회 농림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밖의 소상공인도 근로소득공제

정부가 전통시장 밖의 소상공인도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비, 도서비 등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전통시장 규모 축소로 시장 밖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있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2024-10-23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10년 이상 성장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알뜰폰 산업에서 통신사 자회사와 은행 등 거대 자본이 절반 이상을 독점하면서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의원 등 25인·2024-10-23

🇰🇷발의경제·재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통상협상 과정

국회가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정부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미 FTA 등 주요 통상조약이 농촌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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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구단위계획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지구단위계획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경우 일회성 벌칙만 규정돼 있어 재발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건물주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강제금을 매긴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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