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폭 개선해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고 첫해 2억 2천만원, 5년간 최대 3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이는 한국 가계자산의 35.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녀 1명당 연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 수준인 세액공제를 각각 30만원, 60만원, 9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 또한 새로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의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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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 위기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농축수산물 피해가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가 2배에서 5배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농수산물 기금을 활용해 피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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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농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제한해왔으나,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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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원이 불분명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정부가 감염원이 불분명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식물병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수화상병 등 신종 감염병이 급증하면서 방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이런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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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공개하게 된다. 현재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와 예산 관련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회의 예산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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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개발사업 시 거두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정부가 개발사업 시 거두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여금을 사업 지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고, 2021년 같은 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나,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영향을 받는 이웃 지자체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남아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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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만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해왔으나, 최근 논의 중인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안이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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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안, 축산법이 개정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축산법이 개정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밥상 물가가 2배에서 5배까지 치솟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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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줬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의무휴업을 철회하거나 극히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중 반드시 하나를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강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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