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원이 불분명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정부가 감염원이 불분명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식물병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수화상병 등 신종 감염병이 급증하면서 방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이런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했으나 예방과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병해충 확산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감염 원인이나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 보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