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안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이 분야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