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1건· proposed

168 / 2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1997년 이후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27년 동안 물가와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동결돼 있었던 탓에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3인·2024-09-24

🇰🇷발의경제·재정

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이동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업 신고 시 조업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계절에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는 원정 물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09-24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휴면 선불카드 잔액도 서민 지원

정부가 휴면 선불카드 잔액도 서민 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예금만 기금으로 출연 가능했으나, 앞으로 오래 쓰지 않은 선불카드 잔액도 함께 모을 수 있게 된다. 출연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 권리를 보호하면서, 수거된 자금은 저소득층 금융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4-09-24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줬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의무휴업을 철회하거나 극히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중 반드시 하나를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강제한다.

오세희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배인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시행령에 위임되던 공제액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세무 예측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

임광현의원 등 31인·2024-09-24

🇰🇷발의경제·재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건축 허가와 착공이 각각 25% 이상 급감하면서 건설업 침체와 지역경제 어려움이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정부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 소득 등이 이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광현의원 등 33인·2024-09-23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받으면 최대 6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9-23

🇰🇷발의경제·재정

통계법 개정안,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오류를 더 엄격하게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오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이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민홍철의원 등 17인·2024-09-23

🇰🇷발의경제·재정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마을'을 새로운 도시 개발

정부가 '문화마을'을 새로운 도시 개발 개념으로 법제화하려고 한다. 지난 20년간 문화도시 사업이 전체 도시 차원에서 주민 밀착형 마을 단위로 변모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24곳이 빈집 활용, 동네문화공간 조성 등 3600여 곳의 소규모 시설을 조성해온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일반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에 대해 소득의 1.5%를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2022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동일하게 1.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09-20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이 반기별 선납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이 반기별 선납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2025년부터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세금을 선납하고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을 운영해왔으나, 이것이 투자자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광현의원 등 29인·2024-09-20

← 이전 1…166 167 168 169 170…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