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이동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업 신고 시 조업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계절에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는 원정 물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주소지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조업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해 보다 자유롭게 생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