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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상 위반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조세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해왔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행정 의무 위반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사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제재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이 앞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다시 대표이사 선임을 좌우하는 악순환 구조가 지배구조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법안은 주주총회의 더 높은 의결 기준을 적용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 부채를 국가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급 의무를 재정 현황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위험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숨겨진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재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과 보험 등이 각각 따로 재정 추계를 하면서 시점과 방법이 맞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 고갈이 임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무심코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의 6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나,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7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온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자,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지난 3년간 연 7조원대의 지방소비세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비용을 채워왔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말로 설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우려돼 왔다.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촌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 기준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에서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만 10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10%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방의 창업과 기업 이전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의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계속 주고, 새로 이 지역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