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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 용도지역 변경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 용도지역 변경 시에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에만 공공기여를 적용했으나,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지역 내 세부 구분 간 변경으로도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규제

정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판매자들의 대금 지급 지연 피해가 늘어나자, 플랫폼이 소비자 구매 확정 후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광역시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혼잡 도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세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시설 투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컨설팅과 위탁 수수료까지 포함해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줄 수 있다.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 확대되면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권리를 무기한 보장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권리를 무기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기 계약을 포함해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을 넘은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점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상품대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규정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관행이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입은 7일, 신선 농수축산품은 5일 이내로 더 단축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4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 종료 후 해산 규정이 없어서 일부 조합 임원들이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판매대금 횡령 방지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횡령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도 은행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위메프 사건처럼 판매자 대금이 중개업체 계좌에 묵혀있다가 유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문학관 입장료와 자료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문학관 입장료와 자료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학 진흥을 위해 문학관도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학관 운영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문학 활동과 사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원만 규정했지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초·중·고를 모두 지역에서 다닌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진학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출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출금을 지급할 때 명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3일 이내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지급일 기준이 없어 설이나 추석처럼 장기 연휴가 겹칠 때 10일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연속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중간에 선금하도록 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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