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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도시철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지원에 더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도시철도는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으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도 운영 방식 전환 후에도 여전히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경제·재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968개에 달하는 승차구매점들이 건물 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교통 유발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정조사에만 금융정보 공개를 허용했으나,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에서도 후보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허영의원 등 14인·2024-08-26

🇰🇷발의경제·재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법안 추진

정부가 상품권 발행업체에 금융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하고 발행보증금 공탁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은 최소 5년의 유효기간 보장, 도산 시 소비자 환급 의무, 미사용 상품권의 기금 출연 등을 담고 있어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오세희의원 등 21인·2024-08-26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만 받을 수 있는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자녀 2명부터 적용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을 없애고 세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권칠승의원 등 15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법이 27년 만에 개정돼 배우자와 일반

상속세법이 27년 만에 개정돼 배우자와 일반 상속인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997년부터 동결돼온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의 최저한도를 현재의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던 공제액을 인상해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과 슈퍼마켓 체인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모든 중규모점포를 규제했으나, 실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점은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다.

이종배의원 등 13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개인 채무자와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축적한 도산 사건 자료는 도산 절차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징수한 부과금을 에너지 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석유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에 실질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가치에 일률적으로 20%를 더해 평가하도록 했으나, 경영계는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때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13인·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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