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져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 후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도록 변경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사임하는 위원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위원 교체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석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활동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 협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정해진 기본공제 금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다. 지난 20년간 물가는 60% 이상 올랐지만 기본공제는 2009년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

정부가 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 기준이 달라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통일된 공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안 발의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당근마켓 같은 대형 플랫폼이 판매자를 압박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판매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정부가 대규모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바꾸고, 부당하게 결정된 합병가액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결정하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최근 두산 계열사 인적분할 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발의경제·재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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