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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될 때만 해산 절차를 규정해 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조합의 이익금을 빼내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선이 필요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경제·재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항에 반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반환 대상 사실을 모르거나 기한을 놓쳐 미반환된 사용료가 항공권 판매자에게 귀속되면서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2명은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은 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항공권 판매사가 사용료를 대신 징수하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과 달리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는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4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 대상에 무허가 주택

정부가 빈집 정비 대상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만 빈집으로 인정하되 무허가 주택은 제외해왔는데, 구도심 지역의 빈집 상당수가 무허가 주택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무허가 주택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낡은 주거환경이 심각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승환의원 등 13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업체들의 부당한

정부가 온라인 판매 중개 업체들의 부당한 대금 정산을 막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 위메프 등 대형 중개 업체들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판매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금융위기 상황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정해진 보장 한도가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기 적발 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확정해도 행정제재를 위해 1년 이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유영하의원 등 12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보장한도를 현행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보장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필요시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미국 은행 연쇄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조합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보장한도를 넘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발의경제·재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만 집중해온 기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가치와 지역 활성화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재 접근 기회가 늘어나면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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