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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젖병

정부가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들 제품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8-05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제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에게 평일 지정을 허용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월 2회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 직원의 공휴일 근무를 줄이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재봉의원 등 18인·2024-08-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층의 지방세

정부가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층의 지방세 체납액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102조원대 국세 체납금 중 대부분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것으로, 이들은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액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저소득

정부가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저소득 채무자들의 세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02조 원대의 국세 체납액 중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액수가 8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기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금 해결 방법이 없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경제·재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

[배경] 현재 제공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경제·재정

대부업체 임원 채용 자격 요건 강화된다

대부업체 임원의 채용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을 받은 자에게만 5년간 임원 취임을 금지했으나, 같은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만 제한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도 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제재 기준을 통일한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발의경제·재정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도로법 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현행법은 보조 대상을 광역시로만 제한해 특례시 지역이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규모가 광역시에 못지않은 대도시도 도시순환도로 구축 같은 사업에 필요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경제·재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협동조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 투표하기 어려워지자 마련된 조치다. 법안은 조합원이 화상회의로 참여해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협동조합의 자조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 임원의 범죄 경력에 대한

정부가 금융회사 임원의 범죄 경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취급되는 불공정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선고유예 중인 자와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이내인 자를 새로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발의경제·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를 법으로 규정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예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돼 재정 악화와 특혜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산 처분 시 기관장이 계획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며,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요구 시 국회 동의도 받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6인·2024-08-0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도입한다.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과 시설 잔존가액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는 폐업 지원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농장주들의 폐업 결정을 어렵게 했다.

임미애의원 등 14인·2024-07-31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사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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