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도입한다.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과 시설 잔존가액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는 폐업 지원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농장주들의 폐업 결정을 어렵게 했다.

임미애의원 등 14인·2024-07-31

🇰🇷발의경제·재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국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에서 벤처기업 투자가 2022년 대비 급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촉진지구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자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이나 보육센터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 국가가 이를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태호의원 등 18인·2024-07-31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사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경제·재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최형두의원 등 16인·2024-07-30

🇰🇷발의경제·재정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의 폐업 신고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의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면서도 정부의 사업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30

🇰🇷발의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뱅킹 이용이 늘면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지방 지역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7-30

🇰🇷발의경제·재정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 폐선로·역사 정비 추진

정부가 폐선로와 오래된 역사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철도시설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과 민간투자사업자만 철도 시설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안전시설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통 요금 관련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할 때 요금 문제를 다루지 못해 통합요금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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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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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기반의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 상위 조직만 회원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초 협동조합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청 감독 아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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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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