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모든 인근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산림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이용 진흥이 필요해졌으나, 국유림 관련 규제는 남아있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주식병합 때 소수주주 보호

상법이 개정돼 주식병합 때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제한을 두지만, 주식병합에는 규제가 없어 대주주가 높은 비율로 병합하면 소수주주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강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성 농지 매매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면서 농지를 팔 수 없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강원도 산림개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토지 수용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첨단산업과 핵심기술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3기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05

← 이전 1…201 202 203 204 205 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