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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강민국의원 등 13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는 구체적인 세금 지원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방소득세 감면을,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이 18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2006년 기준금액이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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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역발전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가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미애의원 등 19인·2024-06-0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효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된 반면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 재정 투입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예산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임미애의원 등 19인·2024-06-03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앞으로 시·도에 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필요한 시설 건설이 자주 지연돼 왔다. 새 법안은 개발업체가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같은 시설 건설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을 허용

정부가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금융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금융업체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재 15%에서 34%로 완화하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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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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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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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로 주택을 분할 공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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