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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앞으로 임차인 보증

민간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앞으로 임차인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증회사의 보고 의무를 규정했으나 전자 제출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명확히 허용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지난 1999년부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농업을 혁신한 농민들을 선정해온 신지식농업인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체계적 육성과 지속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지식농업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과 기술 공유를 활성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영업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이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규제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동아의원 등 15인·2026-02-05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조기에 발견해 사전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조기에 발견해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은행과 협력해 경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고 지원책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영 악화가 심각해진 후에만 사후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실 위험이 큰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채무조정,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시설 임대차에서 임차인 피해

정부가 공공시설 임대차에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로 조성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운영권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경제·재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차 계약

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설 소유권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 등 중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지 않아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았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소멸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경제·재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매매업소의 전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자동차 매매업소의 전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2010년 개정으로 대도시 매매업소의 최소 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높였으나, 이전 기준으로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도심지역에서 대지 확보가 어려운 영세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경제·재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돼 신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돼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기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의 처벌이 완화된다.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취지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2-03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개편돼 온라인 판매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개편돼 온라인 판매에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간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만 적용해온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03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이 95%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완화된다. 현행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토지 소유권 비율을 요구해 극소수 지주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도 신설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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