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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이 95%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완화된다. 현행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토지 소유권 비율을 요구해 극소수 지주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도 신설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구매할 때 받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구매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지만, 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 정착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민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취득세

정부가 어민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관련 시설을 구입할 때 받는 50% 취득세 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이 법정 상한까지 최대한 늦춰 지급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카드 결제부터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까지 실제 필요 기간을 감안할 때 60일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학협력으로 교육받은 신입직원

정부가 산학협력으로 교육받은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기업들의 인력 고용 부담이 컸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경제·재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

정부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임시특례를 2년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 종료된 이 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종교용·농지로 사용해온 국유림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상당수 국유림이 무단 점유 상태로 남아있어 행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원상복구하기보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6-02-02

🇰🇷발의경제·재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 절차 중복

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 절차 중복을 없애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할 때 허가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지자체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양쪽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

🇰🇷발의경제·재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지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들은 군사 목적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축산업 안전 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스마트농업, 수소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특례를 새로 신설한다.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법안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도 자수 시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같은 중대 불공정거래만 형벌 감면 대상이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범죄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1-30

🇰🇷발의경제·재정

항만공사법 개정안,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 내 건물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 내 건물과 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가 토지 처분만 가능해 건축물 단독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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