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우수 인력 귀국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의원 등 13인·2025-08-1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빈집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점포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14·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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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함께 202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08-1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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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8-1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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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우체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필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4·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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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4·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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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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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농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감면 등이 대상이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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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예정된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유인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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