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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빈집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개발 대신 시세차익만 노리며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법 개정안 추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개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은행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협박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희의원 등 2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망자가 나온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으로 인한 복수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들이 장례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을 팔아 지방에서 집을 사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 매매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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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에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배분 비율을 43%로 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용도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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