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김상훈의원 등 18인·2025-07-09·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시행령 공포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어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어촌 지역 활성화,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5-07-08·통과 2025-07-0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것이 골자다. 영상콘텐츠는 기획부터 완성, 배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2025-07-0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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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해왔는데, 현재 적용 중인 세금 면제 조항이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

김기표의원 등 13인·2025-07-0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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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0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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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가 재해대책에 포함시키고, 농가의 생산비 손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침수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 피해를 보상하지 못해 임업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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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07-04·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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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영세 기업들을 지원

정부가 지방의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와 낙후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지역과 취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0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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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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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수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2·통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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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무 투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도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시 이전 회사의 적발 내역이 2년을 넘어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7-02·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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