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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에도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선금을 많이 받으면 기업의 납기 준수 동기가 낮아지고, 부도 시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계약 기간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작업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상장사 임원의 금융관련 전과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임원 보수만 공개하고 있지만,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금융범죄 경력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주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금융법령 위반 기록을 주요 투자판단 정보로 삼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중국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심화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산, 포항 등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창의적인 1인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상속·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신설된다.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표자 은퇴 때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해 경영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 승계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여세 감면과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28년 말로 만료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인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과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국내 일자리의 81%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승계 실패로 흑자도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에 정보 제공, 자문, 융자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집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팔린 오피스텔은 '다른 집'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