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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한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김희정의원 등 17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19% 증가해 33조원대 규모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해외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현재는 종교·자선·학술 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유통법 개정,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파산 시에도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중소 납품업체들의 외상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현행 40~60일의 정산 기한을 줄이고, 유통업체 경영난 시에도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정부, 불법 대출업체 계좌 즉시 동결 추진

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계좌만 빠르게 동결할 수 있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확보와 장기근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로 인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급업체가 원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금융감시 대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온라인쇼핑몰과 결제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경우, 한 곳의 보안 침해가 다른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인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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