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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정책을 지속해 근로자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0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 나간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정부가 해외에 나간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내국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우수 인력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5-0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감소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철거 후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유망 기업 발굴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5-01·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1·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분쟁 조사에 시간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분쟁 조사에 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언제든 조사와 제재가 가능해 기업들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다.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 개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5-01·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 중소기업을 기본 조합원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 제한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5-04-30·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정부가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현재의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형 어선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다.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4-3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세제 감면 혜택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수산 조합 출자금 이자 비과세 등의 특례가 현재 예정된 종료일을 넘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촌 소멸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어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4-3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투명성

정부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업체의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 물량은 늘어났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공급받은 자에게 배분 현황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04-30·통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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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의 심각도를 구분하지 않고 5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34개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법을 지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보다 주택관리업자의 과태료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박용갑의원 등 22인·2025-04-30·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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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는 지역 기업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5-04-29·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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