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중앙기관을 신설한다. 현재 반환기지 개발 업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미흡해지자,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규정의 만료 시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장애인 기업의 세 부담이 급증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경제·재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탈퇴·제명 조합원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결산 확정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경제·재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업체들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강제하지만, 나머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특히 경영진이나 친인척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은 평균 이하인 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학령인구는 줄어들면서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부금을 활성화해 모금 규모를 늘리고, 모인 기금을 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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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발전 촉진 특별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 충남·전남·경북의 도청이전신도시는 인구 달성률이 22~81%에 그쳐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정부는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교육 특례, 연구기관·병원·대학 지원, 지식산업센터 등을 추가하고 이전기관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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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독 권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독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소홀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기업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생활협동조합이 보다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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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하는 내용으로, 초기 3년간은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깎아준다. 투자액과 고용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를 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발의경제·재정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가격 정보 비공개와 거래계약 미작성 관행이 만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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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장려금인 근로장려금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장려금인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반기별에서 연 1회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 뒤, 하반기에 올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심사하면서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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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녀 양육 세금

정부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녀 양육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현재보다 크게 인상된다. 첫째 자녀는 연 50만원, 둘째는 110만원, 셋째 이상은 110만원에 한 명당 8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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