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사에서 예금금리 배점을 높이고 협력사업비 책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금고 지정을 놓고 벌이는 과도한 경쟁이 지자체에 과다한 협력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고의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공중전화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공급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구입할 때 낸 세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전화 서비스를 면세 대상에서 빼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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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액의 15%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액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어기는 기업에 매출액의 6%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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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외국법인의 최소 출자지분을 현행 5%에서 1%로 낮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비로도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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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과세 정보와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중사업자나 부업사업자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 선정에 혼선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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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여성 임원 비율 35% 이상

정부가 여성 임원 비율 35% 이상, 임금격차 완화 등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14.6%에 불과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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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문제

정부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문제를 규제하는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한다. 배달앱이 일상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로 소상공인과 배달기사의 부담이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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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시술 비용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시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지만,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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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가 심화되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가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고, 임대차등기 제도를 활성화해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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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인수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인수할 때도 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합병이나 사업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인화물차 운송은 공급과잉으로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해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인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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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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