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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임차인에게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 제외 여부,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실적 등이 공개된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5·통과 2025-04-23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심사 기준을 25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500억원 이상 사업의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춘 조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24·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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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되면서 선심성 정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전문가 경영으로 인한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경영을 전담할 경영대표이사를 새로 신설해 전문가 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한다.

이성권의원 등 18인·2024-09-24·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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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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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들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정부가 노인들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모기지 상품 대상 주택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더욱 지원할 계획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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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해 대부업법 개정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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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방식을 반기별 선납에서 연말 확정신고로 단일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광현의원 등 28인·2024-09-20·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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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으로만 재난 지원이 가능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재난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게 된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9-19·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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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09-19·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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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정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법의 비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이 보유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관광 부서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9-19·통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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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발행사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면서 특수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9-19·통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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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지방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학교의 교육 운영비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13·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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