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할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 비해 공제금액이 제때 인상되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적립금은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농협·수협·신협과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회장이 중도에 교체될 때 남은 임기를 대신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지연, 과세 분쟁, 품목 분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재단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 공동체의 뿌리인 삼성혈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고, 기존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받게 된다.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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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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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편성한 정책펀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수익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면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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