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분양신고일 기준으로 정해진 거주자 우선분양의 기준점을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분양광고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22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사업이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광고비의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낸 민간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문제를 야기했다.

발의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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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금융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서민금융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 관리에 관한 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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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시간

정부가 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정보만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자, 민간 주차장까지 포함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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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최고세율(49.5%)은 G7 국가 수준이지만, 적용 대상이 4천여 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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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공사를 의무화하고, 시공 전 중간점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소음 방지시설 설치와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도 규정한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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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안정적인 자금을 갖춘

서민금융진흥원에 안정적인 자금을 갖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이 2026년까지만 한정되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결정되면서 장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보증과 자활지원 사업의 재원을 기금 내에 통합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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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정부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세제 혜택 기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를 감면해준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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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함께 개정하며, 다른 연관 법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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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연금 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연금 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만기가 된 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납입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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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장기 연체 시 부과되는 중가산금도 월 0.75%에서 연 이자율 기준으로 바뀌고,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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