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175건· PASSED

79 / 98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재정과 자치권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재정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지난해 출범 당시 빠진 핵심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 산업 지원, 산악관광 활성화 등이 추가된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며,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도 신설된다.

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4-07-31

🇰🇷통과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지난 8월 롯데카드의 105억원 배임 사건처럼 검찰 고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투자업법을 참고해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정부, 대부업 등록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1천만 원의 낮은 자금으로도 등록 가능한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말 8,597개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서민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천준호의원 등 14인·2024-07-30·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부동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장이나 창업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기한을 현행 기준에서 7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07-29·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산물 가격 급락 때 손실을 정부가 보전

농산물 가격 급락 때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수급 변화와 수입 농산물의 영향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생산 제도를 강화하고,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7-29·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쌀이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후 시장격리 근거가 약해져 농가 피해가 계속되자 마련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7-29·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탁기업의 기술 비밀을 더 강하게

정부가 수탁기업의 기술 비밀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쪽 모두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거래처인 위탁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기 어려워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07-26·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소한 사항을 변경해도 모두 신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

진선미의원 등 14인·2024-07-26·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대규모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경예산을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14.3%를 넘어 15.9%에 달했으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개정안은 감면율 초과 시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7-26·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납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정부가 납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납품대금을 연동시키지만,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보전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에너지와 수도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그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7-25·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지원 범위를 확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버스 노선 운송사업에만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25·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기준 상향 추진

대부업체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금융시장 변화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이 불안정한 소수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들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07-25·통과 2024-12-03

← 이전 1…77 78 79 80 81…98 다음 →